초등생 양 치사사건, 만취운전 60대 전직 공무원 구속기소

 

 대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한 전직 공무원이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, 스쿨존에서의 안전 문제가 다시한번 떠오르고 있습니다. 이번 사건을 계기로, 스쿨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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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연합뉴스 기사 참고)

 

 대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 중이던 전직 공무원 A씨가, 제한 속도를 초과하며 운전한 승용차로 인도로 돌진하다가, 스쿨존 내에서 초등생 배승아(9) 양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. 대전지검 형사1부(부장검사 황우진)는 A씨를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·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.

대전 서구 둔산동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10일 오후 둔산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(영장실질심사)을 받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. 연합뉴스.

 

 A씨는 사고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인 0.08%를 웃도는 0.108%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가졌으며, 사고 지점까지 5.3㎞를 운전하면서 스쿨존에서 다른 어린이들을 다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.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A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, 전 검사들에게 적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. 

 

 A씨는 '민식이법'과 '윤창호법'을 적용받게 됐다.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, 윤창호법은 음주나 약물 등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피해자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했을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.

 검찰 관계자는 "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여 엄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"며 "사고 지역에 보호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, 교통단속용 장비도 없었다"면서 "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"고 말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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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 사건으로 인해 어린 아이의 가족들은 큰 상처를 입게 되었을 것입니다. 운전자로서 기본적인 안전의식을 잃고 만취 상태로 차를 운전하다가 다른 사람들을 다치게 하거나 사망시키는 일은 용서할 수 없습니다. 이러한 안전사고가 다시 일어나지 않도록 스쿨존 안전을 위한 더욱 강력한 대책이 마련되기를 바랍니다. 또한, 개인적으로는 운전 시 음주나 약물 등으로 인한 상태로 차를 운전하는 것은 인간의 삶과 건강에 대한 책임을 갖는 우리 모두가 결코 용납할 수 없는 행동이라고 생각합니다.